[시론] 푸른 지구를 위한 몬트리올에서의 위대한 발걸음

올해 국제사회를 관통한 키워드는 코로나19와 함께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독자들은 1980년대 세계를 경악케 했던 남극 상공 오존 구멍 사진을 기억할 것이다. 그 사진처럼 오존층이 파괴되면 인류는 자외선 재앙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은 국제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재앙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존층 파괴는 멈추었으며 금세기 중반까지 파괴된 오존층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보호 기본협약인 1985년 비엔나협약을 보충하는 조약이다.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무역규제나 다자기금 설립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1987년 채택돼 다자조약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1989년 1월 1일 발효했다. 1991년 시작된 몬트리올의정서 다자기금은 지금까지 4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성했고 9000개가 넘는 오존층 파괴 물질 퇴출 사업을 지원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60년까지 피부암 등 자외선 관련 질병 예방 효과만 금액으로 1조 달러를 넘을 정도로 몬트리올의정서는 성공한 환경 체제로 평가받는다. 또한 오존층 파괴 물질 대부분은 기후변화 유발 물질이므로 기후변화 대응에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6월 리우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됐는데 그 사무국이 몬트리올에 소재한다. 생물다양서협약 체제는 2010년 제10차 협약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2011-2020년 전략계획’과 세부 목표, 이른바 ‘아이치 생명다양성 목표(Aichi Targets)’를 통해 운영돼왔다. 2021년 10월 제15차 총회 전반부 회의는 각국 장관급 고위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정치적 의지를 확인한 쿤밍선언을 채택했다. 내년 4월이나 5월 개최될 후반부 회의에서는 구체적 전략과 행동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항의 안전 기준 제정을 주임무로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국제선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온실가스의 약 1.3%를 차지하며, 이는 ICAO를 통해 감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ICAO가 지구온실가스 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ICAO는 친환경항공유 사용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을 장려하면서, 항공사가 기준을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만큼을 탄소시장에서 상쇄하도록 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라는 독특한 제도를 창설했다. ICAO는 2021년 CORSIA 시범 이행을 시작했고 2021년 12월 6일 현재 우리나라 등 107개국이 참여를 선언했다.

올해 우리나라도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발표,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앞장서왔다. 주몬트리올총영사관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 한국·퀘벡주·몬트리올시 및 3개 국제기구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보호에 관한 노력 및 성과, 향후 정책을 공유하는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러한 성과 기반 위에서 내년에도 몬트리올에서 촉발될 푸른 지구를 향한 큰 걸음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상도 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ICAO) 대사 겸 주몬트리올 총영사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