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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규제 어긴 저축銀 17→22곳… 당국 경고에도 ‘반사이익’ 누린다(종합)

최종수정 2021.12.02 15:08 기사입력 2021.12.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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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총량규제 '21%'…저축은행 22곳 넘겨
분기별 증가세 줄었는데, 총량초과 업체는 늘어
금융지주계 저축銀, 최대 50%씩 대출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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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규제’ 주문에도 제한선인 ‘21%’를 넘기는 저축은행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반적인 증가세는 꺾였지만 반사이익을 누리는 업체가 오히려 늘어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규제준수 여부에 따라 내년도 총량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저축은행 사이에서는 “규제를 안 지킨 저축은행들이 이익을 더 봤다”는 불평이 나온다.


1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개사 중 당국이 권고한 가계대출 총량을 넘긴 업체는 3분기 기준 22곳이다. 전체 27.8%로 2분기 17개에서 5개(하나·상상인·한국투자·ES·스타저축은행) 늘어났다. 분기별 증가세는 4.0%로 7.6%였던 직전분기보다 낮아졌지만 업체별로 살펴보면 가이드라인을 넘기는 저축은행이 더 많아졌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권에 ‘저축은행의 2021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전달하며 올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1.1% 선에서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업계 가계대출 증가율이 21.1%(5조5000억원)였다. 단 중금리 대출과 정책금융상품(햇살론·사잇돌)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은 5.4% 이내로 묶어야 한다.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저축은행은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센트럴저축은행이다.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9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증가율이 109.0%다. 사실상 올해 총량을 지키기 어렵다. 상반기 증가율은 이미 84.0%로 규제 수준의 4배. 3분기에도 가계대출을 늘린 영향이다.


대형 저축은행도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자산 기준 상위 5개 업체 중에서는 웰컴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증가율이 각각 21.8%, 28.4%에 달했다. 5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총량선을 넘어섰다. 나머지 4개 업체의 증가율은 KB저축은행(50.0%), 신한저축은행(35.9%), NH저축은행(35.2), 하나저축은행(21.7%) 순이었다.

총량 잘 지켰는데…저축銀 "안 지킨 업체들이 이득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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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지침에도 위반업체가 늘어나는 건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업권별’ 규제여서다. 개별 업체가 총량한도를 넘겨도 전체 업권의 총량만 유지하면 일차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업체가 금융당국의 총량규제를 따를 때, 반대로 총량규제를 어기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 또 총량규제는 ‘전년 말 대비’ 증가율을 따지기 때문에 올해 가계대출 규모를 대폭 불려놓으면 내년 영업에도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문제를 인식하고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을 방치할 경우 모든 업체가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규제를 잘 지킨 저축은행들 사이에서는 "총량이 넘칠까봐 깐깐하게 대출을 관리했는데 허무하다"라는 불만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저축은행들은 지침에 따라 그간의 대출실적과 사업계획, 정부기조 등을 참조해 대출관리 방안을 마련해 제출한 바 있다. 분기별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나 상품별 잔액 계획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보고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특별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일부 업체에는 직접 "현 국면을 영업기회로 삼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업체별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저축은행들은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따라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제한폭을 10.8~14.8% 선에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미 대출실적이 수십 퍼센트씩 개선된 곳도 있는 데다, 올해처럼 규제를 어겨가며 성장하는 업체가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고 가이드라인"이라면서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아가며 성장하는 저축은행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적은 총량을 적용받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다음 해 실행 가능한 대출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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