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문재인 공약 전작권 전환은 다음 정부로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 군 당국이 "내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내년에 FOC 평가를 거쳐도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전작권 전환은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핵심 평가에 해당하는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추동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정부에서 ‘전환 시기’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한편, 성명은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지만, 한미 군사협력의 상징성 및 외교문서 성격을 가진 SCM 공동성명에도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대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내정 간섭으로 여기며 대체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또 이번 SCM에서 양국은 용산기지 반환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평택 이전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 합의했다. 본부 이전은 이르면 내년 6월께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산 기지 반환의 핵심으로 꼽혀온 연합사 본부 이전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전체 용산 기지 반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린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 복원됐다.

최근 미 국방부가 해외 미군의 ‘글로벌 배치 검토’(GPR)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의 경우 현재 병력수준을 유지하되, 순환배치부대였던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부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순환배치부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면 전시대응 능력이 높아져 사실상 전력 증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GRP에 이 같은 내용을 담김에 따라 일각의 주한미국 감축설도 일축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상원과 하원은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도 강화했다. 호주와 괌 등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인프라 시설 강화, 호주에 순환 공군부대 배치 등 방안을 포함시켰다.

한편 상시주둔부대로 전환된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주한미군 2사단 소속 항공대대)는 최근 참수작전용 무인기로 불리는 그레이 이글(MQ-1C)과 연동작전이 가능한 아파치 가디언(AH-64E) 헬기를 배치하기도 했다. 포병여단(201화력여단)은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 미사일(ATACMS), 신형 다연장로켓 발사기(M270A1)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군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진지 등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