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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공약 비교분석]李 "稅 강화해 투기수익 차단" VS 尹 "규제 풀어 민간공급"

최종수정 2021.11.30 10:49 기사입력 2021.11.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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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0 부동산 공약 비교
250만호 공급, 가격 안정화 한 목소리
세제·공급 해법 등 정책방향은 대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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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재명·윤석열 여야 대선후보는 내년 대선의 최대 쟁점 분야인 ‘부동산과 세금’ 문제와 관련해 정반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공급 방식과 세제·규제 강도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


대선을 100일 앞둔 29일 본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산·세제 공약을 분석해본 결과다. 두 후보는 250만호 주택 공급, 집값 안정화 추진 등 큰 그림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180도 다른 철학에 기반한다.

‘불로소득 환수’를 전면에 내세운 이 후보는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 수익을 차단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더 강력히 개입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세금과 규제 강화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최소한의 정부 개입과 민간 분야 주도의 공급 등에 초점을 맞춘다. 세제와 관련해 윤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하며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을 공약했다.


본지는 이날 부동산·세제 공약 비교를 시작으로 일자리 창출·젠더 갈등 해소·권력구조 개편·기업 및 노동관 등 두 후보가 내세운 핵심 공약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장단점과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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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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