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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공약 비교분석]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vs윤석열 "종부세 전면 개편"

최종수정 2021.11.30 10:34 기사입력 2021.1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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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 부동산 세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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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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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토지에 과세…세수 전액 '기본소득' 국민 배당"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토지공개념에서 출발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계에서도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매기고 있는데, 세목을 신설해 과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현행 종부세보다 무거운 세금이 될 것이라는 사인은 시장에 확실히 전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상위 약 2%에 해당하는 고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와 달리, 국토보유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도 내는 방식이다. 오 교수는 "종부세뿐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와도 (세원이) 겹치는데, 국토보유세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 안이 없다"며 "종부세가 태생적으로 ‘이중 과세’라는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듯 국토보유세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토지 보유를 ‘투기’로 인식해, 세금 부과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국토보유세를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로 표현한 이유다. 토지를 소유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불로소득’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이 같은 성격의 세목을 지방세로 신설해 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다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의식해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을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즉 땅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전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나눠주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아직 초기 아이디어 수준이라, 현실 도입을 위해선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종부세 체계에서도 이중과세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는데 전 국토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위헌소송 등 조세 저항이 본격적으로 거세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도 문제다. ‘토지 가격의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는 원칙은 공평해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값이 비싼 초고층 아파트 보유자가 산술적으로 더 적은 토지를 보유해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정확히 분리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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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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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보유세 완화…종부세, 재산세에 통합"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가장 다른 점은 부동산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SNS에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합부동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종부세를 겨냥해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등이 근거다.


그러나 윤 후보의 부동산 세제 정책도 비판 소지가 많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등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인별 과세하고 있다. 두 세목의 과세 체계가 전혀 달라 윤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통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박 교수는 "재산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관리한다"며 "여러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현행 종부세인데, 이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완화하겠다는 기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를 줄이자는 데는 일부 동의하지만, 그어드는 세액을 어디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이중과세 문제를 언급한 만큼, 결국 종부세 개편이 실질적 폐지 수순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종부세가 부동산에 의한 과도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윤 후보의 공약은 결국 고액 자산가 계층 대부분이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부자 감세’ 프레임은 과도한 시각이라는 반박도 있다. 오 교수는 "소득세만 봐도 국민 20%가 전체 세액의 8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유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절대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오직 부자만을 목표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아닌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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