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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빅테크와 첫 만남…규제 개혁 논의 이뤄질까(종합)

최종수정 2021.11.28 08:25 기사입력 2021.11.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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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대표와 금융지주, 은행 등 참석
'동일기능 동일규제' 논의 이어질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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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주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대표들과 회동에 나선다. 고 위원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등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르면 내주 ‘디지털 혁신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관련사들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빅테크 기업 대표로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고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건의사안과 애로 등을 청취하고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화, 데이터 혁신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AI)을 통한 금융혁신, 디지털 트러스트 등 디지털 금융의 주요 이슈가 한자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 결과가 올 연말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 전략’ 주요 추진방향 발표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고 위원장이 핀테크 업계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무엇을 제시할 지가 관심사다. 그는 취임 이후 금융지주, 은행사, 보험사, 카드사 등과 연쇄 회동을 가지면서 업계 맞춤형 지원 정책들을 제시해 왔다. 반면 이날 간담회에는 빅테크를 비롯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인슈어테크, 핀테크 보안 솔류션, 협회 및 유관기관도 참석하기 때문에 핀테크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엇갈린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가장 핵심 화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빅테크들의 공정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 9월 금융지주와의 간담회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도 "핀테크 육성이라든지 금융위가 그간 해오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핀테크들은 이같은 방침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최근 열린 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라이선스의 특성에 따라 수익의 구조나 보장받는 혜택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표면의 ‘기능’만을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금융업자들이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를 준수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와 규제 체계 개편이 반영돼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와는 별개로 핀테크 육성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계획 중에 있다. 이 간담회는 중소·스타트업 핀테크 기업들 주축이 되는 자리로 당초 25일 예정돼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의 영향을 받아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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