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실패 정부가 저지르고 왜 국민이 건보료 폭탄?"…與 "혹세무민 말라"

尹 "文 정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폭등 도미노 초래"
"정권교체로 폭등 사슬 끊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 일산' 행사에 참석하며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체크도 안된 발언으로 혹세무민(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보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고 한다.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에 최근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세대 중 265만세대(33.6%)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다른 263만 세대(33.3%)는 인하된다. 261만세대(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윤 후보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그리고 재산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셋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하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후보는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로지 생업에 묵묵히 종사했을 뿐"이라며 "그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다. 국민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허리만 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보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정권교체로 이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값이 오르면서 건보료가 높아졌다'는 윤 후보의 주장을 지적하며 "근거 없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건보료가 인상된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 중 3분의 1이고 전체 지역가입 세대 중 약 3분의 1은 오히려 건보료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33.3%에 달하는 보험료 인하 세대 비율은 2018년도 16.4%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미 시행했다. 기존의 재산 공제금액에 더해 이달부터는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12월에는 재산 기준금액을 넘어서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새로 지역가입자가 된 분들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절반 깎아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아무 말이나 일단 던져 관심을 끌고자 하는 '혹세무민'일 뿐"이라며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이렇게 이어가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윤 후보는 과연 누구를 위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개편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다주택 소유자 등 고액 자산가를 위한 것은 아닌가. 종부세 발언에 이어 현실 인식이 전무한 주장은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란다. 국민은 근거와 대책이 있는 진짜 정책, 진짜 공약을 원하고 계신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