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부분 부동산으로 유입…투기 수요 제한 원칙 지켜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할 때에는 상환 가능 범위 내에서의 대출, 투기적 대출 수요 제한이라는 원칙하에서 정책 시행 방식과 대상 등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최근 10년간 매우 빠르게 증가해왔는데 그동안의 경제상황,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주택시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영향은 주택시장을 통한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 주택시장 위축을 통한 관련 내구재 및 건설 경기 둔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가계부채 관리 수준과 방식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만일 신규아파트 공급이 급증한다면 집단대출로 인해 가계부채 총량도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경직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주택공급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할 때에는 상환 가능 범위 내에서의 대출, 투기적 대출 수요 제한이라는 원칙하에서 정책 시행 방식과 대상 등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며 "현실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세를 늦춰 잠재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꾸준한 주택공급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