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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내년 부동산 가격 지속상승·거래는 절벽" 전망

최종수정 2021.10.25 13:25 기사입력 2021.10.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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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내년 양도세수 규모 20.5조…정부 전망치와 2조원 차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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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세수전망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지만 거래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양도소득세율 강화와 지속적인 공시지가 및 금리 상승 등을 감안하면서도 정부 예측보다 양도세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정부예측치보다 소폭 늘 것으로 판단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년 총수입을 정부 예산안(548조8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0.6%) 많은 552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전체 수입은 정부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목별로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예정처는 내년 양도세 수입 규모가 20조500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6조5000억원(-24.1%)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의 양도세수 전망치(22조4000억원)보다 2조원가량 적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가구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및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됐다"면서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투자심리 약화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부동산 거래량이 상당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를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내년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종부세 수입 역시 전년대비 7000억원(12.3%) 증가한 6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부동산 시세 상승과 과세표준의 기반이 되는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비율) 인상 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2022년 이후 100%) 등 제도적 요인도 세수 증가 요인으로 일부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올해 종부세 수입을 예정처 전망과 큰 차이 없는 6조5000억원으로 관측했다.

증권거래세는 정부와 예정처 모두 올해보다 감소한 7조원대를 예상했다. 예정처는 "올해 1~9월까지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작년보다 각각 50.8%, 185.3%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반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올해 대비 5000억원(-6.4%) 적은 7조7000억원을 전망했다. 정부 역시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 전망치를 7조5000억원으로 내다봤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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