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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관 1명이 북한이탈주민 29명 담당…지역·성비 불균형 문제도

최종수정 2021.10.23 10:10 기사입력 2021.10.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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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탈북민 범죄피해 우려 높아…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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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신변보호관의 부족으로 내실있는 신변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신변보호 대상 탈북민인 2만5556명인데 반해 경찰 신변보호관은 881명이 그쳤다. 경찰 신변보호관 1인이 평균 29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신변보호관 1인이 담당하는 담당하는 보호대상자 수의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찰 1인당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은 경기남부 42명, 충북 40명, 인천 39명, 충남 37명 등 순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전남(17명)과 부산(19명)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북한이탈주민 상당수는 여성인데 비해 경찰 신변보호관은 남성 위주라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1만9492명(76.3%)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찰 신변보호관의 75.8%(668명)는 남성이었다.


이 의원은 "보호대상 탈북민 다수가 여성인데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 우려가 높아 이를 고려한 신변보호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 자체 인력 확충뿐 아니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탈북민 범죄 피해 예방과 지역 사회 정착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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