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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성전환자 제한·여성 역차별 대책 필요"…與 "혐오·차별의 언어"

최종수정 2021.10.22 18:58 기사입력 2021.10.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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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국감에서 성전환자로 인한 역차별 질의에 여야 의견 대립
서정숙 의원 "성전환자로 인한 여성 프라이버시 보호해야"
정영애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관련 전주혜 "동성혼 허용 아니냐"
정영애 "동성혼 포함은 아냐, 사실혼은 포함"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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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전환자들로 인해 여성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의원은 여가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반면 여당 의원은 혐오와 차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비판했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에서 성전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58건이나 발의됐다"며 "성전환자로 인한 여성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에서도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 장관에게 "LA의 한국식 목욕탕에서 생물학적으로도 외형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본인이 여성임을 주장하며 목욕탕에 입장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주장할 경우 입장을 막을 방법이 없어 해당 지역에서 갈등을 야기했다"며 "여성들이 혼란스럽고 불쾌하고 두려울 수 있는데, 여성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영애 장관은 "다수 여성 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는 성 소수자 보호와 인권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서인데 어떻게 여가부 장관이 혐오와 차별의 언어에 대해 아무런 철학이 없는 반응을 할 수 있느냐"며 "여가부 폐지론이 왜 나오는지 실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헌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입장을 말하라'고 하자 정 장관은 "제가 할 수 있는 발언은 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잘 추진되지 않는 상황도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권 의원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혼인·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질의도 오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동성부부나 동성혼도 허용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동성끼리 살아도 가족인 것과 동성혼을 가족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며 "동성혼(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건가법 찬반 여론조사 보면 반대여론이 68.8%로 더 많다"며 "가족의 의미를 오히려 확대하다보니 동성부부도 가족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동성혼은 포함하지 않지만, 사실혼은 포함될 수 있다"며 "(가족 정의 변경이) 동성혼 (허용) 으로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표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정 가족 정의를 고집하기보다 현재 가족의 형태나 구조가 많이 바뀌고 혼인 하지 않는 비율도 높아져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가법에서 '건강가정'이라는 표현을 바꾸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가족형태가 다양화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특정 형태의 가족만 건강하고 나머지는 불건강한 가족으로 규정하는 상황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사회변화에 맞는 가족 정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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