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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아태블록 경제협력 강화 기회"

최종수정 2021.10.22 14:01 기사입력 2021.10.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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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입 신청 후 정부 결정 임박
통상 전문가 조언 "신통상질서 수립 참여기회…日 자극 말고, 관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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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퇴조를 보이고, 미·중 갈등으로 세계통상질서가 양자적 관계로 바뀔 수 있다. 가급적이면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세계통상질서 변화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의미가 크다."


통상 전문가들은 정부가 CPTPP 가입 결정 여부를 앞둔 상황에서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블록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신통상질서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위축된 상황에서 CPTPP 가입 카드를 꺼낼 경우 오히려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했다. 정부는 내달 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문제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WTO가 형해화되면서 글로벌 다자무역체제는 더 이상 건재하지 못하게 됐다"며 "양자무역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흐름 속에 가급적 많이, 규모가 큰 FTA를 체결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CPTPP 규모는 이전보다 축소됐지만 여전히 전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CPTPP 참여 11개국의 역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 GDP의 12.8%인 11조2000억 달러, 무역액은 전 세계의 15.2%인 5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정 교수는 "CPTPP 가입은 11개 참여국 중 FTA 미체결국인 일본, 멕시코 두 나라와 새로운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며 "일본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지만, 규범 수준이 더 높은 CPTPP를 통해 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는 RCEP을 통해 품목수 기준 83%의 시장 개방을 허용한 상태인데, CPTPP 가입 후에는 추가로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강문성 국제통상학회 회장(고려대 국제학부 교수)은 "4차 산업혁명,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무역 양상은 전 세계가 아닌 지역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특정 지역의 무역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CPTPP와 같은 특정 지역 간의 경제협력체제, 특정 지역 기반의 메가 FTA 체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으로 우리에게 우호적인 환경 또한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강 회장은 "중국, 대만의 가입 신청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큰 경제협력체제와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새로운 질서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며 "전신인 TPP는 중국 견제를 위해 출범했다는 점이 우리로선 부담이었지만, 미국의 탈퇴와 중국의 가입 신청으로 이젠 CPTPP 가입에 대한 부담도 없어졌다"고 했다.


다만 CPTPP 가입이 보다 진전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강 회장은 "CPTPP 참여국 중 1곳이라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한국의 가입은 불가능하다"며 "일본이 내년 CPTPP 의장국 지위에서 내려오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적극 개선해 차기 정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한일 양국의 정상적인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얘기하는 것은 일본만 자극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CPTPP 가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치·외교적 계산 보다는 철저히 국익에만 부합해 제대로 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한 의미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한 통상 전문가는 "중국보다 앞서 CPTPP에 가입해야만 향후 중국의 가입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며 "가입 의사 표명이 늦어질수록 우리로선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구도 속에서 국내용으로 CPTPP 가입 카드를 꺼낸 측면이 크다"며 "일본이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CPTPP 가입에 반대하고, 미국·캐나다·멕시코무역협정(USMCA)에 가입한 캐나다, 멕시코도 중국의 가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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