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출도 선착순인가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이제 대출도 추첨이나 선착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 봅니다.”

은행 빚이 없으면 자산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안전한 주거 환경도 마련하지 못하게 된 요즘,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질 판이다. 지금 분위기라면 연말까지 선착순 대열에서 벗어나면 대출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시장에서는 가계대출 조이기의 신호라 판단했다. 과거처럼 소득 수준을 넘는 만큼의 빚을 지고 투자하는 게 점점 힘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은행 대출 증가 속도는 꺾이기는 커녕 더 늘어났다. 당국의 목표치가 연간 단위였던 만큼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관행상 대출실적은 초기에 내는게 중요하기에 은행의 대출관리 강도가 ‘상저하고’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안게 됐다. 연말까지 석달이 남아 있지만 4대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는 턱 밑까지 차올랐다. 대출 증가율 7%를 넘어선 NH농협은행에 이어 5%대 돌파 가능성이 커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추가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다. 2~3%대로 여유가 있는 신한, 우리은행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연쇄 조이기에 동참할 분위기다. 자금조달 계획이 있다면 연말로 갈수록 먼저 대출 신청서를 접수하는게 중요해진 것이다.

운좋게 선착순 대열에 들어갔더라도 만족할만한 대출 한도를 받기도 어렵다. 국민은행이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이 아닌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조정하면서 새 아파트 입주를 계획했던 사람들은 자금조달에 구멍이 생기게 됐다. 갑작스레 변경된 조건 때문에 사전청약자가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정책 보완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대한민국을 빚 더미에서 구해낼 수 있는 아무리 좋은 해법이라도 준비할 시간없이 정책과 조건이 바뀌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연말 타이트해질 은행권 대출 관리가 선착순 대출에서 밀린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보완이 필요한 때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