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기요금 인상에 '文책임론' 꺼내…"우려가 현실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된 사안을 놓고 야당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해 '탈원전' 책임을 물었다.

24일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우리 기업들의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원전 기술 보호와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 정부는 정책 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며 "양질의 전기를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생산 누적 손실 비용이 향후 30년간 1000조원으로 추산됐다"며 "이번 분석은 국내 원전 업계의 일자리 감소나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원전생태계 파괴에 대한 피해는 아예 포함시키지 않은 최소한의 손실 추정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혁신과 미래 먹거리 창출 경쟁에 헌신해도 모자랄 판에 한가로이 재난 영화 한 편의 감상에 젖어 국가 미래 먹거리를 산산조각 내고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기망하면서까지 국가경쟁력을 낙후시켜 엄청난 국부 손실을 야기한 지도자는 대통령이라 해도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헛된 사상이나 이념에 경도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은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 관련해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됐다"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산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고 생활물가 연쇄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까지 추가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알고보니 가짜뉴스였다.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어떤 말로 둘러대도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가채무 1000조' 시대에 더해 '탈원전 청구서 1000조'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 무거운 멍에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에 대한 책임은 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해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