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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 공방 확산..의혹과 쟁점은?

최종수정 2021.09.18 07:01 기사입력 2021.09.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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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생업체, 빠른 우협 선정..특혜 있었나
②화천대유 소유주 이 지사와 관련성 여부
③막대한 배당금, 사업구조 적정성도 쟁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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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판교 대장지구 사업 관련 의혹이 확전되고 있다. 이 사업에 민간투자자로 참여한 ‘화천대유’가 막대한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①특혜나 비리가 없었는지, ②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이 지사와 특수관계인지, ③5000만원을 출자해 577억원의 배당금을 남긴 사업구조가 적정했는지 등이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다.


대장동 도시개발은 성남시 대장동 91만여㎡ 부지에 1조1500억 원을 들여 5903가구를 개발한 사업이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이 맡았고, 여기에 민간투자사 자격으로 참여한 곳이 언론인 출신 A씨가 실소유주인 화천대유다. 이 지사는 민간개발로 추진돼온 사업을 시장 취임 후 공영개발로 전환해 2015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①특혜 있었나 = 야권에선 화천대유가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토지 매입비만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계획이 공모 마감(2015년 3월 26일) 후 나흘 뒤인 30일에 발표돼 사흘만에 심사가 완료된 점, 대형개발사업에 설립된 지 5개월 된 신생업체가 참여해 입찰업체로 선정된 점 등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다만 업체 선정이 빨랐고 신생업체였다는 점 만으로 특혜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한 부동산 디벨로퍼는 "우협 대상자 발표는 통상 오래 걸리진 않는다. 시행사는 단일 사업을 위해 SPC를 만든 것이어서 당연히 신생업체일 것인데 은행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임밸류가 없는 업체를 졸속선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규명되려면 화천대유가 인허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나 이 지사 측에 부정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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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유주, 이 지사와 특수관계인지 여부 = 화천대유 소유주인 전직 기자 A씨와 이 지사의 특수 관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나 BBK처럼 화천대유가 거둬들인 수익이 이 지사, 혹은 이 지사의 측근으로 가는 흐름이 있는지는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A씨가 2014년 7월 이 지사를 인터뷰했다는 사실 뿐이다.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주주들이 기자 A씨의 측근이거나 법조계 인사라는 점도 쟁점이 되고 있다. 화천대유에 박영수 전 특검의 딸, 곽상도 국민의힘 아들이 근무했던 사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일했는데 이 과정에서 취업청탁이나 비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이 부분 역시 이 지사나 당시 인허가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과의 유착이 확인돼야 이 지사가 관여된 '대장동 특혜'가 성립될 수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공방 확산..의혹과 쟁점은? 썝蹂몃낫湲 븘씠肄


③차익 얻는 과정 적법했나 = 화천대유가 5000만원의 출자금을 들여,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가 1000배 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은 논란꺼리다. 택지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해 성남시민에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점,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대해왔던 이 지사의 기치와도 맞지 않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간 시행사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과 성남시청의 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정행위나 특혜’ 여부는 별개로 떼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시작 시기인 2015년은 미분양이 많을 때 였고, 이후 부동산 업황이 풀리면서 화천대유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건 맞지만, 절차상 불공정이나 비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열린캠프 측은 "문제가 있었다면 이 지사가 야권의 표적수사를 당할 동안 진작부터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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