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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금융당국 국민감사청구..."투자자보호 의무 위반"

최종수정 2021.09.17 15:04 기사입력 2021.09.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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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금융당국 국민감사청구..."투자자보호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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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개인 주식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세력의 불법·편법 주가조작 행위를 방치해 국내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한투연은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등 부당행위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434명이 감사 청구 연명부를 작성했다. 감사청구서 본문은 총 47쪽에 이른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포함)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위법 또는 부당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투연은 감사청구서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법률’에 정한 주식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유기로 추정되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총 13개 청구 항목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감사 요청 사항은 △증권사 대상 특별검사 요청 민원 미처리 △불완전한 행정명령에 의한 투자자 피해 발생사건 △시장조성자 특별검사요청 민원 미처리 및 불법 증권사 처벌 미진 등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힘이 세면서 돈을 많이 가진, 그리고 정보도 많이 가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힘이 약하고 자본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일방적으로 유린하고 재산을 탈취해 가는 게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감사원 감사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공정을 자리 잡게 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1000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재산 착취 구도가 항구적으로 고착화 돼 앞으로도 계속 국민 경제에 먹구름이 걷히지 않을 가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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