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회주택, SH가 할 수 있는 일…시민 혈세만 나갔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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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조직이 끼어들어서 원가를 상승시킨 요인이 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시는 사회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30일까지 감사를 마치고 다음달 중 감사 결과를 도출할 목표로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다.

사회주택은 장애인·고령자·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해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건설비, 사업비 및 대출이자, 토지임대료 저리 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시의 감사 발표 이후 시민단체 죽이기,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이에 오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긍정적 역할도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조직의 존재 이유로 삼는 SH가 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민간이 개입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며 "사업자금의 원천이 시민 혈세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정작 이들은 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지연·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다"며 "부실 사회주택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하지만 그 돈 역시 시민 혈세로 충당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SH를 통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업무인데,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조직이 끼어들어서 원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사업구조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운영 과정에서 모순점들이 발견됐다면 바로 잡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흔적 지우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전임 시장의 업무를 원점 재검토하려는 차원의 감사가 아니다"라며 "장단점을 검토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예산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감사의 목표가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