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북한 비핵화 속도 맞춰 제재 완화 전망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맞춰 제재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CRS는 성 김 대북 특별대표의 예상을 토대로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은 단계별 비핵화에 상응해 일부 제재 완화를 제공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제한을 고려하면 (행정부가) 의회의 지지 없이 제재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제재는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자금 세탁, 무기 거래,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활동 등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부 분석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며, 공식적인 제안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의원들은 보다 이르고 광범위한 북한 비핵화를 얻으려는 대신 단기적이고 점진적인 북한 핵 프로그램 해체를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 목표의 가치에 관해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도주의 지원을 제재 여파에서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행정부를 압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