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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尹 '주 120시간' 발언에 "사람 잡는 대통령 되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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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 52시간제는 실패…120시간 일하고 쉴 수도 있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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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인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일 "이제는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5일 동안 하루 24시간씩, 120시간 일하면 사람 죽는다. 이게 말이나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민들도 얼마나 황당무계했으면 '본인부터 직접 체험해보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라며 "하루 16시간씩 미싱을 돌려야 했던 전태일 열사의 시대에도, 120시간 노동을 정치인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에 대해 "현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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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제아무리 기업의 본질이 이윤추구라고 해도, 사람 목숨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무한욕망으로부터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긴 편인 점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타공인 과로 사회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라며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연간 1386시간 일하는 독일의 1.5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멀리 갈 것도 없다. 지금도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비통해하는 시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주 40시간 근무제’ 국가다. 2003년에 이를 법으로 정하고 18년이 지나는 동안, 이 법은 계속 뒷걸음질 쳐왔습니다. 이제는 마치 주 52시간이 기준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 대통령 후보들은 일제히 주 52시간도 호강이라며 총궐기하고 나섰다. 참으로 암담하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성장제일주의, 시장만능주의가 대한민국 사회를 덮친 지 오래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할 책무를 회피해왔다"라며 "GDP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인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선진국 국민 대우를 받고 있는가. 대선 주자라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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