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편성 통해 코로나 피해 극복·내수 활성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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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전진영 기자] 당정이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이 계속 맞서 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정은 상인과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개인별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전 국민 소비 장려금’을 추진키로 했다. 캐시백 한도는 당정이 추가 논의해 정한다. 정부는 한도로 30만원을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자금 대출 공급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등 고용상황 안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하고 있으나, 80~90% 수준에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 밖에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한국판 뉴딜 추진 가속화, 저출산 극복, 청년 자산 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비판하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지난해 59년 만에 네 차례 추경을 하고, 올해 2차 추경을 추진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은 곳간지기로 (재정을) 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라는 미션을 국민들에게서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