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재인·민주당이 부동산 적폐의 몸통"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서류를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놓고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는 더불어민주당에 걸었던 미지막 기대를 접고, 이들이 시급히 청산해야 할 '부동산 적폐의 몸통'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와 2030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이 단체는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값을 폭등시켜 2300만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를 '벼락 거지'로 만든 것도 모자라 '벼락 부자'가 된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용산부지 아파트 공급, 3기 신도시 저가 분양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폐지하면 160만채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며 "용산 부지에 30평대 아파트 10만채를 5억원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하면 30대의 '영끌'도 즉시 멈출 것"이라고 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분양가격을 분양가상한제 취지에 맞게 34평 기준 3억4000만원으로 결정하면 실수요자들이 폭등한 가격에 집을 사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권에서 급증한 전세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면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2억, 3억씩 올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 끝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방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