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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하위 70%' 제한은 이중차별"

최종수정 2021.06.20 17:29 기사입력 2021.06.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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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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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자는 정부에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제 활성화와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방식의 지원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소득 상위 30% 배제는 물론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 역진이 발생한다"며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 속에 배제된 사람은 액수 때문이 아니라 소외감과 차별감으로 공동체에 손상을 입힌다"며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왜 차별 급식이 아닌 재벌 손자도 혜택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규모·방식·시기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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