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상위 2% 종부세'는 해괴한 세금…조세법률주의 아닌 편가르기"

유승민 전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관련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해괴한 세금'이라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세제 결정에 대해 '조세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

19일 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며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것은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규제에만 집착했고, 그 결과는 자고 나면 치솟아 있는 미친 집값과 미친 전월세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진앙지인 수도권부터 안정시켜야 풀 수 있다"며 "수도권에 민간개발방식으로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합계 150만호를 다음 정부 5년 임기 내에 확실하게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중산층에 부담이 되지 않게 조정하고, 거래세는 낮추어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공급은 안하고 세금과 규제에만 매달려서는 부동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처절한 실패가 바로 그 증거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