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코로나 손실보상, 제한조치 내린 모든 기간 소급해야"

국회 산자위, 코로나19 손실보상 특별법안 논의재개
소급적용 여부 놓고 여야 이견
정의당, 3차 기자회견 열고 정부 여당 비판 "소급적용 결단 촉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코로나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행정명령 뿐만 아니라 제한 조치가 내려진 모든 기간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6월 국회에서 소급적용을 빼고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염치란 게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특별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쟁점은 소급적용 여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 문구를 포함하는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복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적용을 법안에 명시해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3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당장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정부 여당만 동의했으면 진작 보상이 됐을 일인데 '입법 바리케이드' 운운하면서 법안 처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손실보상법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몰아세웠다.

여 대표는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얼렁뚱땅 퉁치고 넘어가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법적 영업을 공익을 위해 제한하고 금지했으면 응당 보상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업종이 입은 피해를 지원할 것, 경제적 활동이 위축된 모든 국민에게 '폭넓게' 지원할 것 등이 정의당 부동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도 이날 "자영업자 중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무려 126만 명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빚은 총 500조 원이 넘었다. 빚으로 빚을 돌려 막기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가 아까운 시간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끌었는데, 그 끝은 결국 '안된다' 세 글자"라면서 여당을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도 "정부·여당의 주장대로면 세수가 19조원이나 늘어 재정도 넉넉하다. 손실보상 뿐 아니라 피해지원까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빨리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왜 '소급적용'만은 안 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민 세금을 위로금으로 활용하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보상'해야 하는 것이지, 은혜를 베풀 듯이 '지원'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