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방송·정보통신 기금 실태점검…과기부와 공동조사

전담기관 155개 사업 중 선별해 진행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현장 실태점검을 오는 3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KCA 단독으로 진행하던 점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공무원과 다른 전담기관들도 점검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업 담당자들이 기금 사업수행에 있어 잘된 점을 벤치마킹하고 문제점을 사전 파악한다.

KCA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관리기관으로 이번 현장 실태점검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총 155개 사업 중 선별적으로 이뤄진다. 비리·부패를 방지하고 정부재정 누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고위험 사업, 전담기관 예산 전액 집행, 협·단체 수행, R&D 전문기관 수행 등 사업 특성에 따라 25개 사업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14개 기관이 대상이다. 특히 25개 사업 중 13개에 달하는 디지털뉴딜 사업 분야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31일 제·개정이 완료된 기금 운용·관리규정, 부속지침의 시행 이후 첫 번째 점검이다. 점검을 통해 바뀐 규정이 사업수행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한다.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요청의견에 대해서는 'ICT기금사업 제도개선 전담반'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ICT기금사업 참여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정한근 KCA 원장은 "이번 현장 실태점검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점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