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최저한세 합의했는데…기재부 세수추정 능력 의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주장
"EU 기관은 韓 포함 37개국 세수 시뮬레이션 결과 내놔"
"기재부, G20 합의 전까지는 추정치·분석보고서 내야"

재릿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미지 출처=로이터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이 실효세율 기준 15%로 결정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0일 '주요 7개국(G7)은 최저한세 합의, 우리 세수 추정은 언제?'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기재부에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도입 후 세수 증감 예측 결과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 시점에서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답을 받은 뒤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자료=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용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가 시작된 2019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세수 효과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뚜렷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유럽조세관측소는 지난 1일 한국을 포함한 37개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후 세수 추계는 물론 주요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 부담 추이까지 추정해 자료를 내놨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세계의 세수 결손 규모와 세입 변화를 추정했었다.

유럽조세관측소 자료에 따르면 15%의 최저한세를 적용해도 37개국 평균 법인세 15.1%를 더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0.8%의 추가 세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 국가 평균 47억달러(5조2000억원)의 세수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OECD 전체 초과 세수의 35%를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현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이 27.5%, 법인세 실효세율이 19.1%(2019년 기준)라 15%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OECD 국가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예상 추가 세수 규모. 최저한세가 15%일 경우를 가정해 유럽조세관측소가 공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작성한 자료. 단위=10억 달러, (자료=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각국의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는데도 기재부는 뚜렷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용 의원은 주장했다. 2019년과 지난해에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한 데서 진전된 게 없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2019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민관 TF를 수시로 운영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해 뒤인 지난해 기재부는 다시 "디지털세 도입 시 국내 세수 영향은 세부 변수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며 "전체 법인 세수 및 기업 세 부담 등에 대한 국내 영향의 정확한 추정은 곤란하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기재부는 용 의원실의 세수 증감 데이터 요구에 대해 "세부 변수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돼 현시점에서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재차 밝혔다.

용 의원은 "최저한세 이야기가 나온 지 2년이 흘러 G7이 합의까지 했는데 아직도 세수 영향 시뮬레이션과 기업 및 업종별 영향에 관해 기재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포함된 주요 20개국(G20) 합의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으니 그전까진 국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