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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입 공식화한 'DEPA'…"국내 디지털 경제 가속화 기여"

최종수정 2021.05.19 08:40 기사입력 2021.05.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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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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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공식화 했다. 올 연말까지 기존 회원국과 가입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DEPA 가입이 국내 디지털 경제전환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EPA 가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양자·복수국간 디지털규범이 향후 글로벌 규범화가 될 가능성과 디지털산업의 잠금효과(시장선점 기업의 지배력 공고화) 등을 감안해 DEPA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데이터 이동·활용 자유화 및 전자상거래 원활화, 국가간 상이한 제도의 조화, 디지털 신기술 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인 DEPA 가입은 국내 디지털 경제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2019년 5월 협상 개시 후 다음해 1월 실질타결됐다. 같은해 6월 서명해 올 1월 발효됐다.


DEPA는 디지털 분야만 다룬 협정이다. 종이 없는 무역 관련 기존 규범의 의무수준을 높이고, 전자적 무역행정문서의 제공·수용 의무화와 전자송장의 호환 지원을 위한 조치 설계, 결제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확보 노력 등을 주요 규범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ID와 핀테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데이터 혁신, 공공정보 개방 등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진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DEPA 가입은 국내 제도와 기술, 산업, 고용 등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의 제거·완화 및 최신 무역원활화 규범 도입시 선진화된 국내제도 구축 및 국경간 디지털 무역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신기술 발전·혁신 촉진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과 모델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역내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통해 DEPA가 추후 여타국까지 확장될 경우 협력 시너지 극대화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연내 DEPA 가입협상 개시를 목표로 대외협의 및 국내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가입협상 개시의 구체적인 시점은 기존 회원국이 상반기 중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DEPA 가입절차 가이드라인이 확정에 달려 있다. 이에 정부는 DEPA 가입절차 가이드라인 확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DEPA 회원국들과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협의경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의 국내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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