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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표없는 與野 격돌…다음은 법사위·이성윤

최종수정 2021.05.14 11:44 기사입력 2021.05.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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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등 7개 상임위 요구
與 일각서도 재분배 목소리
李지검장 거취 놓고 격돌예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의장실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한 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의장실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한 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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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현주 기자]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이번엔 정치권에 상임위원장 배분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태세다. 여야의 강한 대치가 예고된 상황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교체로 운영위·법사위·외통위·정무위 등 4곳 상임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물론, 원래 야당 몫이었던 상임위원장 7석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협의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는 이미 (되찾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가 없다. 당연히 돌려줄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법사위원장 포함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줘야 한다" "법사위가 아니라 내년 대선이 중요하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도 여야 대치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 지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렇게 부르짖던 검찰개혁의 대상은 바로 현 정권임이 드러났다"며 "법무부는 검찰조직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성윤 지키기'를 그만 두라"고 날을 세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검장을 직무 배제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에 두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정권 관련 수사를 뭉개는 데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문제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다시 검찰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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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백혜련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이 지검장의 결단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며 사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내내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문제로 공전하며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뒤로 밀렸다"며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를 시작으로 민생국회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법사위원장이나 이성윤 논란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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