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년, '외교안보 성과' 엇갈리는 평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년을 맞은 가운데 그간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지난 4년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상을 토대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점은 높게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몰두하면서 한미·한일·한중관계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남은 1년 동안 한미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비롯 외교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라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축에 몰두해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같은해 9월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했다.

이는 북한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라는 살얼음판이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든 것은 물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김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간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 각각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와 맞물려 남북 관계도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됐다”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은 다시 고조됐다.

여기에 한반도 정세에 있어 키를 쥔 미국의 행정부가 교체되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과거사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문제로 한일관계 역시 냉각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대북정책에만 중점을 뒀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원하는 결과를 좀 냈다고 보여진다”며 “하지만 한미, 한중, 한일 등 북한 외의 외교이슈들이 간과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하기 위해 나설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 취임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남북, 한미, 한중, 한일 관계 중 나아진 것이 없다"며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