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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정책 당정 협의 진행할 것…LH 혁신방안 5월 발표"(종합)

최종수정 2021.04.21 08:33 기사입력 2021.04.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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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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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조정 등 부동산 세제개편 이슈와 관련된 당정 협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확정 추진될 것 처럼 알려지며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며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되겠지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과 관련된 후속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금일 중 국토교통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에 대해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면서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임직원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중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LH 내규규정(내부정보 투기 확인시 중징계 등)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인사처)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했다"면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4월7일),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1228건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미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 19개 법개정안중 7개는이미 발의 완료했고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금주에는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5월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을 포함한 LH 혁신방안은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LH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중"이라며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 예정이며,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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