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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오늘 첫 회의…노사 격돌

최종수정 2021.04.20 10:48 기사입력 2021.04.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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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 거취도 논란

지난해 7월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그해의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7월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그해의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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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20일 시작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올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으로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고 벼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나빠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여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도 동결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심의의 키는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 이들 중 고용부 국장급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은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급제동을 건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유임 여부는 노사의 첫 충돌 지점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는 오는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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