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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한 與 의원에..."동의 어려워"

최종수정 2021.04.19 17:08 기사입력 2021.04.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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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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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여당 의원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요구하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재정 역할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자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는가"라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을 했고 소상공인에게 15조원 규모의 현금지원을 했다"면서 "왜 아무 것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급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면서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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