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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의 식량사업 지원요청은 KF-21과 별개”

최종수정 2021.04.16 09:50 기사입력 2021.04.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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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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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인도네시아가 자국의 '식량기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사업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프라보워 장관은 국방부 외에 식량기지 사업 관련 특임장관도 겸직하고 있고, 이에 문 대통령에게 자신이 맡은 인도네시아의 식량기지 사업 협력 요청을 한 것"이라며 "KF-21과 연계해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측이 KF-21 사업과 연계해 한국에 5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요청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금액 얘기도 없었고, 식량기지 사업 협력 문제는 경제 분야 쪽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식량 개발 특임장관으로 농림부 장관이 아닌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을 지명했다. 폭우로 인도네시의 곡물 생산량이 저조해지면서 곡물가격은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장관에게 식량 개발과 보르네오섬 중부 칼리만탄 농경지 개발 임무를 맡기기도 했다. 인구 2억7000만명의 인도네시아가 중부 칼리만탄 풀랑 피사우(Pulang Pisau)에 서울 면적(6만 헥타르)의 2.7배에 해당하는 16만5000 헥타르를 농경지로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식량 안보’를 지키겠다며 싱가포르 면적 10배 크기의 경작지 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하기도 했다.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식량 위기 가능성이 대두하자 대규모 경작지 조성 사업을 지시했다.


방사청은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분담금 협상이 곧 재개된다는 뜻도 내비쳤다.


방사청 관계자는 "프라보워 장관 방한(7∼9일) 때 실무자급 레벨에서는 빨리 협상을 진행하자고 합의했다"며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재개하자는 서한 등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인도네시아 측이 KF-21 전체 사업비(8조8000억 원)의 20%인 1조7000338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개발 단계별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했으나, 지난 2월까지 내야 하는 8316억 원 가운데 2272억 원만 납부하고 현재 6000여억 원을 연체한 상태다. 올해 지급돼야 할 분담금까지 합치면 액수가 8000억 원에 달한다.


협상이 재개되면 현재까지 연체된 분담금의 지급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한 논의부터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측이 경제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던 만큼 '분할 납부'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로 합의된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사다. 이 관계자는 "분담금 감액, 유예 등 여러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8년 조코위 위도도 대통령이 경제상황을 이유로 조정해달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방안이 다 들어가 있다"며 "조정, 유예 등은 그때부터 협의해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밀린 분담금 문제 해소와 함께 현지의 전투기 생산시설 건립 여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동개발 사업 의사를 가늠할 또 다른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의사결정자(조코위 위도도 대통령) 결심에 따라 움직인다"면서 "그간은 의사결정자가 중단시켰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하겠다고 말했기에 이제부터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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