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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무주택자, 집값 5~10%만으로 살 수 있게 LTV·DTI 확 풀어야"

최종수정 2021.04.13 09:19 기사입력 2021.04.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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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세금으로? 절대 해결책 아니다"
"윤석열 징계 확실히 못하고 시간만 끌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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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90%까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의 5~10%만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 올리면 그것을 세금으로 때려잡자 그러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세입자들이 볼 때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고 본다)"면서 "우리나라 44%의 세입자, 자가주택의 40%가 또 세를 산다. 자기 집을 세 주고 60%가 세를 살고 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그냥 세금으로 해결한다? 절대 해결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집값의 5%,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최초의 자기 집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 DTV를 90%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청 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실력 있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또 단단한 배짱이 있어야 된다"면서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한테 LTV, DTV를 40%, 60% 제한해 버리면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4억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인데, 6억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했다.


재보궐 선거 패배의 원인을 부동산에서 찾았다. 송 의원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 대책"이라며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해서 20, 30대가 집을 못 구해서 다 쫓겨나는, 집 있는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 하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이른바 '유능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했다. 송 의원은 "검찰 권력은 집권여당, 정부의 핵심적인 자리 아니냐. 우리가 임명한 검찰총장"이라며 "우리가 임명한 법무부장관인데 왜 그것을 유효하게 잘 관리를 못하고 정리를 못했냐에 대한 비판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했을 경우에 절차상 하자로 중간에 안 돼버렸지 않느냐. 확실하게 징계를 하든지 안 하면 말든지 타협을 하든지, 그런 것을 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끌려가고 질질 시간을 낭비했는가"라고 말했다.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 부족에 있었다"고 규정했다.


당내 초선 의원들의 입장 발표 이후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로 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충분히 듣고 균형을 잡아서 공감대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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