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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세 부담률 OECD 1.7배…법인세도 평균 상회

최종수정 2021.04.12 10:07 기사입력 2021.04.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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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의 재산세와 법인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OECD 평균의 1.7배에 달했다.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은 3.3%로, OECD 평균 재산세 부담률인 1.9%를 상회했다. 재산세에는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법인세 부담률 역시 3.8%로 평균(3.0%)보다 높았다.

각 조세 항목 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재산세와 법인세만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5.4%로, OECD 평균(8.3%)의 3분의2 정도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부담률 역시 4.6%로 OECD 평균인 7.0%를 크게 밑돌았다. 즉 한국은 재산에 대한 과세는 높은 반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재산과 소득세 부담률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으로 재산과세 항목의 세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체 조세부담률은 20.1%로,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보다 4.8%포인트 낮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 대비 경제 규모에 비해 전반적으로 세금을 덜 걷는다는 의미다.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국민부담율도 OECD 평균 보다 낮다. 한국은 2019년 27.7%로,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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