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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재조사 추진"오세훈…정부와 대립 예고 (종합)

최종수정 2021.04.10 23:36 기사입력 2021.04.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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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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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 앞으로 오 시장과 정부 간의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를 해서 왜 동결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지 않겠냐"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지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조사를 통해 공시가 오류를 찾아내더라도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


앞서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재조사를 촉구했지만 이에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까지 공시가 산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태세라 국토부와 지자체 간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 첫 국무회의 이후 진행될 관련 협상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소속이 절대다수인 시의회 협조 없이는 시정을 이끌기 어려운 만큼 오 시장은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몸을 낮췄지만, 원칙론을 들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중단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언급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선 광화문광장 공사를 지금 중단하면 혼란만 초래한다며, 시장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도 아니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오 시장이 당선 이후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와 탐색전을 동시에 선보이는 가운데 시의회 간의 전초전은 오는 19일부터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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