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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소권·수사권 분리,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종합)

최종수정 2021.03.08 15:59 기사입력 2021.03.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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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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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히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과천청사·세종청사를 연결해 화상으로 진행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잡는 첫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지만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입법의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 문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 수사,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방안이 시행됐고 공수처도 출범했다"며 "이제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존하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대응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지휘 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겠다"고 말했다.


가정 내 아동폭력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 내 아동폭력은 각별한 관심이 없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는 민생 회복과 관련, 코로나19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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