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LH땅투기 의혹, 국토부 조사 아닌 외부감사해야”

제식구 감싸기 자체조사 안돼...외부 감사 있어야
총리실 조사, 감사원 감사...일벌백계 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리실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볼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국토교통부의 자체조사가 아닌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3일 입장문에서 “이번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우리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10필지 2만3028㎡(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어느 정도인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이 3기 신도시가 선정될 것을 알고, 그 땅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먼저 매수했다는 의혹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LH나 국토부의 자체조사에 반대한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혹은 총리실의 전수조사 등 외부 감사가 있어야 ‘제 식구 감싸기’ ‘물타기감사’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제도개혁에 앞장서 왔다”면서 “공정가치는 시장 뿐 아니라 정책집행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은 불공정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일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 정책이 실행될 때마다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 일에 대해 일벌백계 책임을 묻지 못하면 국민의신뢰를 쌓을 수 없고, 국민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 서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