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탄소중립법 등 뉴딜 10대 입법과제 입법 조속히 마무리"

26일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조속히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지난달까지 29개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모두 국회에 발의됐고 산업집적법 등 4개 법률 입법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선정한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는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기본법(탄소중립이행법), 기후변화대응법, 녹색산업 육성법 등이다.

김 차관은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지원, 2050 탄소중립이행 지원 등 법·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8개 법률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나머지 17개 법률도 대부분 소관 상임위 심사 등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지역균형 뉴딜 추진현황 및 계획도 논의됐다. 지난해 10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 발표 후 17개 시도 지자체들이 관련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김 차관은 "17개 시도가 자체 지역균형뉴딜 계획을 모두 수립하면서 지역균형뉴딜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적합성 기준에 맞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사업에 대해선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뉴딜펀드 자금이 지역 프로젝트와 지역 유망기업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뉴딜펀드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발생한 '고용 참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청년·여성 등의 일자리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계획에 따른 백신 무료접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빠른 시일 안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추경을 통해 피해업종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여성 등의 일자리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