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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시장서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범국가적 전략·협력 필요"

최종수정 2021.02.26 06:00 기사입력 2021.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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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준수 의무'를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사실상 비관세 장벽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전략과 투자,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26일 발표한 'EU의 배터리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에 따르면 EU는 '그린딜' 목표 달성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배터리 산업에 주목, EU 배터리 연합을 출범시키고 그린 배터리 밸류체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또 신(新)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량, 윤리적 원자재 수급, 재활용 원자재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환경 규정을 도입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EU 내 유통을 허가하는 방침을 준비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궁극적으로 EU 배터리 표준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으로 수립하고 배터리 시장의 패러다임을 EU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EU, 배터리 시장서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범국가적 전략·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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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웨덴의 경우 정부 주도의 정책제안 기구인 파슬 프리 스웨덴을 통해 '지속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국가 산업 전략으로 제안하고 나섰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스웨덴이 원자재 채굴, 배터리 생산, 유통, 재활용 등 배터리 밸류체인 전 주기에 EU의 주요 아젠다인 그린딜·탄소중립을 적용해 EU 배터리 산업의 핵심으로 올라서면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따라 이 배터리 밸류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아시아 기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밸류체인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여러 분야와 국가, 기업 간 합종연횡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 EU 금융지원을 활용한 투자 유치 등으로 그린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분석했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강노경 대리는 "EU의 신 배터리 규제안은 역외기업의 EU 배터리시장 진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스웨덴처럼 배터리 밸류체인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시설 투자, 협업을 통해 미래 배터리시장에서 K-배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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