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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실보상법 7월부터 적용 '속도전'

최종수정 2021.02.23 11:01 기사입력 2021.02.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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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발의, 다음달 입법 후 세부 내용은 시행령으로

민주당, 손실보상법 7월부터 적용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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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을 다음달 통과시키고 3개월간 시행령을 만들어서 오는 7월부터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가 진행하는 관련 연구 용역 결과는 시행령 논의 단계에서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나, 민주당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23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우선 손실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기존 법의 개정안으로 해서 오는 25일에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텐데, 3개월 정도로 압축해 진행하면 상반기 중 마무리해서 7월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는 감염병 예방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별도의 특별법 제정안 등 3가지 형태로 발의돼 있는데,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기재부는 손실보상 입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손실에 대한 측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 출석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통상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최소한 3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입법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홍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하면 손실보상제 실시 시기가 하반기 후반으로 넘어가게 된다. 굉장히 안일한 것"이라며 "정부한테 맡기지 않고 당 정책위가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법안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손실의 70% 이내에서, 그 외 피해 업종은 50~60%를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에선 4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이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손실액의 50% 이상, 집합제한 업종은 30% 이상 범위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에 상생연대 기금 법안도 함께 발의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협력이익공유제가 욕심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인센티브로 현행 10%인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최소한 '20%+알파(α)'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출연이나 기부) 액수 등을 놓고 계단식으로 세액공제 지원을 하되, 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최고 20% 수준까지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관련해 "20조원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들도 포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무상 지원도 반영한다.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매출 10억원 미만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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