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 위해…무공해차 보급목표 신설·전기차충전소 대폭 확대

환경부,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올해 '무공해차 30만 시대' 달성을 위해 최근 발표한 보급시행계획의 골자는 무공해차 보급목표 신설과 전기차충전소 대폭 확대다.

그동안은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배출량이 적은 일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등을 포함하는 저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만 설정돼 있었지만 전기·수소차, 즉 무공해차로 한정한 보급목표를 올해 신설한 것이다.

2021년 10%, 2022년 12%로 올해부턴 10대 중 1대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판매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기여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가령 보급목표가 100대인 제조사가 80대를 무공해차로 보급한 경우 나머지 20대에 대해 1대당 일정 규모의 기여금을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하는 식이다. 기여금은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쓸 방침이다. 보급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기여금 수준은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는 다른 기업의 초과 달성분을 구매하거나 3년간의 초과·부족분 이월을 통해 보급목표를 맞춰야 한다.

지난해 15%였던 저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는 올해 18%로 상향된다. 내년엔 20%로 더 높아진다.

전기충전소 확충과 위치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와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한다. 특히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고속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기존 아파트 주차장에 콘센트형 완속 충전기를 올해 2만4000기 이상 설치하고, 콘센트 확보가 어려운 다가구·다세대 집중 주거지에는 이면도로를 활용해 가로등형 충전기 1000기를 시범설치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총 50만기의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충전소 위치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현재 총 6만4000기의 전기차 충전기 중 위치정보가 공개된 곳은 43% 수준인 2만8000기에 불과하다. 관련법에 따라 5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 200면당 1대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위치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전체 충전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아파트내 충전기의 경우 위치를 아는 입주민만 사용이 가능 하지만 위치정보가 공개되면 방문자도 이를 이용하기 편리해 진다"며 "충전기 확충과 위치정보 공개 등을 통해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