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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오신환 반반아파트 문제제기…"3만 가구가 한계·형평성 논란"

최종수정 2021.02.19 14:57 기사입력 2021.02.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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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맞수토론에서 오세훈 예비후보는 오신환 후보의 반반 아파트 정책의 공급규모와 지속가능성 등을 문제삼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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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는 19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맞수토론에서 오신환 후보의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세훈 후보는 "3만가구라는 숫자에 대해 의문"이라면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가 청년인데 서울 인구는 220만명을 조금 넘는다"라면서 "3만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냐"고 물었다.

오신환 후보는 "중위소득 50% 내에서 3억원 기준으로 서울시가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준용한다"면서 "3만가구 의미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가 과거 실패한 사례를 보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정도는 경제 형평이 어려워 못 받을 것"이라며 "(공급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될 텐데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은 국유지인데, (오신환 후보가) 시의원해봐서 알겠지만, 국유지는 그냥 절대 안 주고 서울시의 땅을 주고 맞교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확보 비용 등 고려하면 반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후보는 "3만가구 정도를 공급하면 아마 더 이상 공공에서 반반 아파트를 공급할 땅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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