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개선 차질없이 마무리…가계부채 연착륙 추진"(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이중 구축…"불법 공매도 반드시 적발"
"가계부채 세심히 관리…기업부채 투트랙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재개 시기를 2차례 연장했다. 공매도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네 가지를 올해 주요 금융정책 과제로 꼽았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 17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Two-track)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또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이 앞으로 5년간 170조원+α의 뉴딜금융을 함께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며 "올해는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시제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요소를 고려해 개편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금융을 확산시키겠다는 뜻도 내놨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해 균형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