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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주장에…정세균 "국가부채 늘려야" 공감대

최종수정 2021.01.28 21:28 기사입력 2021.01.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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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중기차관 참석 '목요대화'…손실보상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조금 더 부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 대목에서 나온 발언이다. 사실상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제 등을 통해 환류시켜 재정 건전성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이보다 더 커지면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기재위원장은 "영업손실보상제 입법 시기에 맞춰 4차 재난지원금이 광범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다"며 함께 배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향해 "국가가 신속히 빚질 각오도 해야 한다. 재원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국채 발행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총리도 사실상 국채발행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조만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당정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 정신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당위성을 강조한 뒤 "손실에 비례한 정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부담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기재부를 향해서도 "기재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까지 역할을 잘해온 측면도 간과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이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에 비해 국가 부채가 심각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재정 당국이 곳간을 잘 관리하고 지킨 공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행사에는 김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우진 고려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자리했다.


김 기재부 1차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해 "가장 많이 논의해야 할 부분은 지원 대상"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지원법에 기준이 있지만 업종별로 세부 기준이 다 다르고,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때도 그런 기준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앞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소상공인의) 범위를 봐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상과 기준, 금액 하나하나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에 상당한, 합당한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고 말했다.


김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은 "재정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며 "소상공인들은 숨이 넘어갈 지경이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등도 필요하다"며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의 소급적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앞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소급적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거듭 못 박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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