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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검찰개혁 마무리한 지금, 사법개혁 본궤도 진입해야"

최종수정 2021.01.27 19:53 기사입력 2021.01.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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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추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여당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제안한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탄핵 지지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동근·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결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 보도를 다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판결문을 뜯어고친 두 판사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핵심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 정의를 훼손한 당사자들이 그 어떤 심판도 처벌도 받지 않고서 해방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법원에서도 반헌법 행위자라 판단 내린 일"이라며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일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리고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 결의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앞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은 "법원은 삼권분립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구이기도 하다"며 "이는 국회의 몫이자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지금,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통해 사법개혁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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