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전 도민 10만원' 지급? 진보 아닌 악성 포퓰리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유승민 "소득재분배 효과 없는 매표 행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진보가 아닌 그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 도민 10만원 지급'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인 매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복지에 쓸 때는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우리가 합의한 철학이고 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공화주의의 정신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400만 경기도민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 코로나 위기로 하루하루 삶을 지탱하기가 너무나 힘든 분들도 있고,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은 분들도 있다"며 "경기도의 양극화, 불평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그런데 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20만원, 30만원을 드리지 않고,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가"라며 "이런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듯이 소비 촉진 효과도 30% 정도밖에 안 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연구원이 지적했듯이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건 진보도 아니다"며 "이 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을 대선에서 밀어붙이려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원칙도 기준도 없이 선거가 있으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고, 선거가 끝나면 어려운 분들만 주는 것, 이것이 선거용 매표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전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방역 준수에 대한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