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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아파트 빵' 발언…野 "빵도 시장원리" vs 與 "빵 말하면서 뻥 쳐"

최종수정 2020.12.02 13:21 기사입력 2020.12.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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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가진 빵도 내놓으라는 식…빵세금 높게 물려"
신동근 "세금을 정부가 삥뜯는 수단 정도로 여기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른바 '아파트 빵' 발언이 여야 간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1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설령 아파트가 빵이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한다"며 김 장관을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윤 의원을 겨냥해 "시장 맹종주의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전세 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굽겠다"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工期)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해도 정부가...(공급하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김 장관의 해당 발언은 건축 기간이 길어 단시간에 물량 확보가 힘든 아파트 공급 문제를 빵에 빗대 어려움을 호소한 취지로 풀이된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다음날(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아파트가 빵이라 해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지금의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장관 발언은) 아파트는 빵과 달리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뜻일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 정책이 체계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줄곧 망각하고 계신 듯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미욱한 것은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빵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라며 "맛난 빵이 앞으로는 흔해질 것이라 생각돼야 하는데, 이렇게 대책을 대책으로 자꾸 땜빵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이 더 귀해지겠구나 생각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빵이 귀해지면 빵값이 오르듯이, 공급 대책의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취지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0월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0월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반면 여당에서는 윤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장 만능주의적 발상'이라는 취지로 비판이 나왔다. 신 최고위원은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의 빵에 빗댄 주택시장 언급은 공급이 만사형통이라는 식"이라며 "시장 맹종주의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의 가장 나쁜 거짓말은 시장이 언제나 완전자유경쟁 상태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며 "빵집이 빵값을 올려 초과이득을 얻거나, 매점매석해 투기 이득을 얻으려거나 하면 빵 시장이 정상 작동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가진 빵을 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빵 세금을 높게 물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세금을 정부가 '삥뜯는' 수단 정도로 여기는구나 싶어 씁쓸하다"라며 "뻥을 치면서 '삥'을 말하고 싶었나"라고 반박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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