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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들 “대검, 판사 25명 정보수집…수사 필요”

최종수정 2020.11.26 19:48 기사입력 2020.11.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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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판사들에 대한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의혹과 관련해 보고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 포함돼있어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은 25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여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중 12명에 대해서는 세평을 작성해 특정 모임 출신 여부와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여부, 재판 태도 평가 등을 정리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판사의 취미와 가족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기록해뒀다”며 “이러한 정보를 모두 공수유지를 위해 수집하였다는 대검의 해명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보고서는 검사의 적법한 직무 범위를 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을 넘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작성된 문건이 어디에 쓰였는지 여부 등 수사를 통한 광범위한 사실 확인과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향후 대응에 대해 “문건을 긴급하게 알려야한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먼저) 했다.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며 “당 대응 방침을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도 “검찰이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공소유지를 위해 판사 정보와 세평까지 수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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