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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도 못 받았는데 3차 지원이라니"…소상공인 '부글부글'

최종수정 2020.11.26 13:25 기사입력 2020.11.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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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 설명하지 못하고 지급일 한 달 넘게 미뤄"
"새희망자금이 아니라 희망고문 자금"
국회선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에 코로나19 관련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에 코로나19 관련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희윤 기자] "추석전에 준다던 새희망자금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3차 재난지원금이라니, 기가 막힌다."


국회를 중심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2차 재난지원금 격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조차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과 수도권 등은 대체로 지급이 완료됐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행정력 등의 문제로 절차가 미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새희망이 아니라 희망고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6일 아시아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3일 신청ㆍ접수를 마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날 현재까지 신청자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총 224만명에게 2조4594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대상(240만명) 가운데 7% 가량은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지난 9월24일부터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중이다.


중기부에서는 수령 당사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핸드폰ㆍ계좌가 타인 명의이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 등에 한 해서는 추가적인 지급 심사가 진행중이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그러나 실제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중인 A씨는 "지난달 16일 지원금을 신청한 뒤 접수번호도 받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달에만 세 차례 추진상황을 문의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2주 후 된다, 3주 후 될거다 라고만 설명하고 절차가 밀려서 그렇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년 대비 매출은 50%에도 못미쳐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와중에 3차 지원금을 논의한다고 하니 기가막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핸드폰 및 계좌 명의, 신용불량자)지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안내를 받은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 농산물 판매업을 하는 B씨는 "코로나 전 500만~1000만원까지도 월매출이 나왔는데, 9월부터 3개월 내리 마이너스"라면서 "새희망자금은 10월17일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는다. 새희망이 아니고 희망고문같다"고 호소했다. 경남 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하는 C씨는 "추석 전에 준다고 홍보하더니 상담원은 이제 12월까지 지급될 것이라고 안내한다"면서 "이 상황에서 3차 지원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10월 신청자는 11월 내에, 11월 신청자는 12월 내에 준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기본 요건 등이 확인된 분들은 거의 받은 상황"이라면서 "집행액이 적다고 주장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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